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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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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바른
4
광장
2
충정
2
오늘
2
가율
1
강남
1
광무
1
국제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393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23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23년
4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다29616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3상,77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2년
2021년
6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다29451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9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0년
2018년
2016년
16. 대구지법 2016. 4. 21. 선고 2015나15243 판결
  [보험금] 확정[각공2016상,340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15년
17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2다84370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반환][공2015하,852]
  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14년
1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4나20709 판결
  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하도급법

2013년
22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2다97840,97857 판결
  [지체상금·지체상금][미간행]
   지체상금
   민법

23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다2070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12년
25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다54535,545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9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다65942,65959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전세금반환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 전세금반환
   민법

2009년
35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다75072 판결
  [인수채무금][공2009하,1111]
   인수채무금
   민법

2008년
39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다8464,8471 판결
  [매매대금등·부당이득금][공2008하,1271]
   매매대금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40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8다3053,3060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등·매매대금][미간행]
  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
   민법

42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5462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8상,5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07년
43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6다69479,6948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07.10.15.(284),1653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44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31990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7.10.1.(283),1540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006년
2005년
47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다49976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][공2005.5.15.(226),740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

2004년
48. 광주지법 2004. 12. 31. 선고 2002나2443, 24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약정금] 상고[각공2005.3.10.(19),327]
   손해배상 약정금
   민법

49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다1308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8.15.(208),13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50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36228 판결
  [약정금반환][공2002.11.15.(166),2538]
   약정금반환
   민법

52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18578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2002.7.1.(157),1323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

2001년
54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2001다21632, 216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손해배상(기)][공2001.8.1.(135),1606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
   민법

55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0다69026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01.6.15.(132),1244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56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다49015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01.5.15.(130),961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1999년
57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9다1237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9.8.15.(88),160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8년
58. 대법원 1998. 11. 24. 선고 98다33765 판결
  [채무인수금][공1999.1.1.(73),19]
   채무인수금
   민법

59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다2518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8.12.1.(71),27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60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138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9.1.(65),22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61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2493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8.4.15.(56),1037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62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6다5319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3.1.(53),5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63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2869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2.1.(47),360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64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7다12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8.15.(40),22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65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7다8809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8.15.(40),2285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6년
66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다255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1.1.(21),31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67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5다508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7.1.(13),18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8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다216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4(1)민,207;공1996.4.15.(8),108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5년
69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4다5859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9.15.(1000),312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0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다47469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5.6.15.(994),2085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4년
72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2다23377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1994.7.15.(972),1937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3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4다2190 판결
  [매도잔금및구상금][공1994.6.15.(970),1682]
   매도잔금및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74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3다1910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9.1.(951),21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75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다2319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41(1)민,136;공1993.4.1.(941),9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2년
76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다32534 판결
  [동업계약금][공1992.5.1.(919),1300]
   동업계약금
   민법

1990년
78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5429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1.1.15.(888),199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80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8다카2946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0.3.15(868),52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89년
82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다카6228 판결
  [전세금][집37(1)민,183;공1989.5.15.(848),674]
   전세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7년
83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5다카733, 73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87.11.1.(811),15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9년
84. 대법원 1969. 12. 30. 선고 69다1934 판결
  [대여금][집17(4)민,273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68년
1962년
86. 대법원 1962. 5. 17. 선고 62다161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10(2)민,350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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